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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WTO/FTA 정부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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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, 세계적 저성장 해법 논의
 한국수산회
2017-01-04
237


“ 보호주의 극복·다자체제 강화로

글로벌 통상 활력 회복해야 ”



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, 세계적 저성장 해법 논의-


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,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“무역,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 (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)”이라는 주제로 「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 (Seoul Conference on Trade & Industry)」를 열었다.



ㅇ 콘퍼런스에 이샤오준 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차장, 「공격받는 자유무역(Free trade under fire)」의 저자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계기를 찾기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으며,



ㅇ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반영해 주한외교공관, 국내‧외투기업, 외국상의, 학계 등에서 역대 최다인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




<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요 >









▷ 일시/장소 : ‘16. 11. 30 (수) 10:00~17:30, 그랜드인터컨티낸털H 그랜드볼룸 (5F)



▷ 주최/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



▷ 참 석 자 : 산업통상자원부 차관, 한국무역협회장,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,
세계무역기구(WTO) 사무차장 (Yi Xiaozhun), 주한 외교공관(영국․독일․캐나다 등 약 40개국 대사․대사대리), 국내·외투 기업, 외국상의 등 500여명



▷ 주제 : “무역,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 (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)”



▷ 주요연사 : 이샤오준(WTO 사무차장), Douglas Irwin(美다트머스대 교수), Simon Evenett(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교수), Simon Lester(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), 유키코 후카가와(와세다대 교수), William Powers (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실장), Jose Luis (주한멕시코대사), Rachel Bae(OECD 선임참사관) 등


□ 우태희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“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,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.” 라고 말하고,



ㅇ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, ①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집단 지원제도(TAA; Trade Adjustment Assistance) 강화



ㅇ ②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촉진할 다자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



ㅇ ③다자무역체제를 지속·강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(WTO)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TP)·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(RCEP),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(TTIP) 등의 메가 자유무역협정(FTA)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.



ㅇ 한국은 그간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(FTA)을 발효했고,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기조 하에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, 이번 컨퍼런스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.



□ 이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,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.



ㅇ 최근 ‘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’을 논의한 기조 세션에서 더글라스 어윈(Douglas Irwin)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, 최근의 세계 교역 둔화는 ‘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세계가치사슬(글로벌 밸류체인) 심화,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며,



- 1990/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,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수 요인(unique factors)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하였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, 여전히 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

ㅇ 이어 ‘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의 미래’를 전망한 2세션에서 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는 발제를 통해, “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, 미국이 ‘신뢰도 저하’, ‘아태지역 영향력감소’ 등을 고려해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

ㅇ ‘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’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“디지털무역은 무역비용 감소,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”이라고 밝히며, “각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.”라고 제언했다.




□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고, 이에 대한 우리와 세계 각 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,




ㅇ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

문의 : 통상정책총괄과 손효정 044-203-562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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