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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WTO/FTA 정부정책
WTO/FTA 정부정책
 (관세청)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, MEGA FTA시대 세관역할 제시
 한국수산회
2017-01-04
232





2016 국제원산지세미나, MEGA FTA시대 세관역할 제시
- ‘한중 FTA 특별세션’ 을 통해 양국 협정적용절차 조화 모색 -







□ 관세청은 8일(화) 서울 광화문 소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‘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*’이라는 주제로 ‘2016 국제원산지세미나’를 개최했다.





* 영문주제: “Finding ways to realize smooth customs clearance for FTA goods”





ㅇ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한-중 자유무역협정(이하 FTA)이 발효되고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*)·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**)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(이하 Mega-FTA)이 확산됨에 따라,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원산지절차를 일치시키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



ㅇ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관계자, 세계관세기구(이하 WCO) 및 중국·유럽연합(EU)·미국·영국·태국·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.





* TPP(Trans-Pacific Partnership): 미국, 캐나다, 일본, 호주 등 태평양 주변국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, 2015.11월 타결
**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: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아세안(ASEAN)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, 2017년 타결 목표로 현재 협상 진행중





□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“Mega-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FTA가 실질적인 무역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FTA 참여국 세관당국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.”라고 강조했다.





□ 참가자들은 국가 간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.



ㅇ WCO 관세무역국은 주제발표를 통해, 최근 품목분류 불일치 경향과 WCO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청중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, 뉴질랜드 세관은 8년간 중국과의 FTA 이행경험을 발표했다.





□ ‘한중 FTA 특별세션’에서는 양국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과 협정적용절차 조화방안을 토의했다.



ㅇ 중국 무역촉진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쟁점사항을, 한국무역협회는 한중 FTA 활용관련 기업애로를 발표했고, 한국 관세청은 양국 협정적용절차 조화방안에 대해 발표·토론했다.





□ 관세청은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정책과제, 애로사항 등을 FTA 집행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언급했다.



ㅇ 또, 앞으로도 워크숍·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간 원산지 쟁점사항의 국제논의를 주도하고, 전문가·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공통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



붙임 : 국제원산지세미나개최 1부. 끝.



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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